정부는 의료계와의 합의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005년까지 지역의보재정의 40%까지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장석준 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자정께 타결된 의ㆍ정협상의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25일 의ㆍ약ㆍ정협의회를 열어 의약분업 보완을 위한 최종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측은 정부와 약계간 양자협상이 진전될 때까지 의ㆍ약ㆍ정 3자 협의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 진통이 따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됐던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는 2005년까지 지역의보 재정의 40%까지 올리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2~3%씩 지원율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 궁극적으로 지역의보 재정의 50%까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ㆍ정은 이밖에 의료보험 급여 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진찰료 및 보험료율의 인상·조정, 의대 정원 10% 단계적 감축 등 방안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이날 오후 비상대책추진위원회 회의를 갖고 약ㆍ정협상이 진전을 이룰 때까지 의ㆍ약ㆍ정협의회 참여를 미루기로 했다. 전공의들도 낱알판매 문제 등이 합의내용에서 빠진 데 대해 불만을 표시, 의ㆍ약ㆍ정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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