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조사 연말까지 중단

국세청은 최근 구조조정과 자금압박 등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환경을 고려, 올 하반기로 예정된 법인ㆍ소득ㆍ부가가치세 일반 정기조사와 주식변동 조사를 연말까지 중단키로 했다.국세청 이주석 조사국장은 23일 “유가상승과 유동성위기 등 최근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감안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올 4ㆍ4분기로 예정된 기업들의 각종 정기조사를 내년으로 유예키로 결정했다”며 “조사 유예대상은 제조ㆍ건설ㆍ도매업 등 불황업종을 중심으로 개인ㆍ법인 사업자 5,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그러나 “개인의 양도ㆍ증여ㆍ상속세 등 재산세 조사와 세금부과 유효기간이 올해 중 만료돼 긴급 처리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일반ㆍ특별 조사는 예외 없이 실시키로 했다”며 “이와 함께 기존에 진행중인 주요 그룹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는 계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국세청은 일반조사 유예로 여력이 생긴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조사인력은 음성·탈루소득자와 호화ㆍ사치 생활자, 향락업소 등 특별 세무조사에 집중 투입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들어 한강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러브호텔 사업자를 비롯, 수입 고가 사치성 소비재 판매업자와 고급 유흥업소 등의 자금출처 및 탈루 소득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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