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업무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경쟁적으로 서로 중복되는 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심지어는 부서의 명칭을 두고 신경전까지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환경부는 16일 국토개발정책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국토환경보전과'를 신설했다.그러자 건교부는 같은날 `국토환경과'를 연내에 신설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의 신설과가 신도시개발의 사전환경성 검토, 그린벨트 구역조정에 따른 환경훼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소관업무 침해가 우려되자 정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 환경부가 최근 토목ㆍ건축ㆍ도시계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환경성검토위원회'를 본부와 7개 지방환경관리청에 잇달아 설치하자, 건교부는 환경직 20여명을 신규로 채용해 국토환경과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양부처간 `몸 불리기'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이름 빼앗기'도 치열하다. 건교부는 환경부가 신설부서의 명칭에 건교부의 상징인 `국토'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건교부가 기존의 도시관리과와 자동차관리과의 명칭을 각각 도시환경과와 자동차환경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자 조직개편 승인업무를 맞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과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그린벨트 관리, 자동차 검사 등 기존 업무를 시대에 맞게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 환경부는 `환경'이라는 명칭에 너무 민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수도권 준농림지의 난개발과 팔당상수원에 고층아파트 건설추진 논란 등은 건교부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며 “국토관리에 대한 철학이 없는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위해 국토환경보전과를 신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 하혜수(河慧洙)박사는 “건교부와 환경부는 수량과 수질관리, 하천유지용수의 확보, 준농림지 개발 등을 놓고 마찰이 끊이지않고 있다”며 “영국 호주 등 외국처럼 국토관리와 환경보전 업무를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정화기자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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