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이벤(陳水扁) 대만 총통이 22일로 취임 6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국정 전 분야가 불안하기만 하다.말만 많은 양안(兩岸)정책, 영(令)이 안서는 국내정책, 사상 최저인 주가 등으로 그의 지지율은 취임초 80%대에서 30%대로 추락했다. 국민의 18%가 불안해 이민을 원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중심없는 정국 陳 총통은 이달초 사임한 국민당 출신의 탕페이(唐飛) 행정원장(총리) 후임에 민진당의 장쥔슝(張俊雄)를 임명했지만, 정국이 극도의 긴장 상태로 돌변했다. 국민당은 唐 전원장의 사임 이유였던 제4핵발전소 건설 문제는 물론이고 경제정책에서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陳 총통이 최근 唐 전원장의 사임에 대해 “길가의 돌멩이를 치웠다”고 표현, 국민당과의 정책협조 여지 마저 사라지게 됐다.국민당 당적의 우스원(俉世元) 국방부장은 공개적으로 핵발전소 건설지지를 천명, 건설 중단을 공약한 陳 총통과 맞서기 시작했다.
陳 총통의 수석 국정고문으로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리위앤저(李遠哲) 중앙연구원장 마저 “陳 총통은 말만 많고 정책의 방향을 도무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질책하기에 이르렀다. 대만 언론은 “총통이 국민에게 버림받고 지인들도 떠나는 고립무원의 위기”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기 조짐 정치가 불안하자 증시가 연일 대폭락, 금융위기 조짐 마저 나타난다. 대만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2월 이후 1인당 평균 200여만 대만 달러(약 8,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타이베이 투자가들은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망연자실해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19일 시장안정을 위해 ▦2004년 陳총통 임기만료때 까지 세금동결 ▦금융기관 영업세 폐지 ▦중소기업 융자 확대 등 획기적인 부양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대책도 국민당의 협조 없인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흔들리는 양안정책 陳 총통의 통일관을 의심해온 중국은 13일 1964년이후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을 했는가 하면 16일 공표한 국방백서에서는 “대만 독립시 공격”을 분명히 했다. 대륙과의 갈등 때마다 떨어지는 주가는 더욱 떨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陳 총통이 대륙정책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 정부는 최근 내년부터 대만해협의 직항로를 열겠다고 발표, 50년만에 `3통(三通)'의 부분 실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정책은 중국이 수용해야 가능한데다 대만 국내의 보수층은 `안보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은 20일 양안관계를 “한쪽이 물이면 다른 쪽은 기름”으로 표현, 다시 찬바람을 일으켰다. 이런 와중에 중부 신주(新竹)시의 차이런젠(蔡仁堅) 시장은 21일 대륙 방문 중 중국측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 통일 논쟁에 가세했다.
대만 정가에는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선 두리뭉실한 민진당 일색의 `전민(全民) 정부'가 아니라 정계개편을 통한 보혁연립 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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