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연구소의 전망 등을 종합해 보면 내년도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뛰고 경상수지 흑자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KDI는 GDP 성장률이 올해 8.9%에서 내년에는 5.4%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그나마 이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가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상당폭 둔화하면서 경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이나, 미국계 금융기관인 메릴린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미 경제 주체들은 경제불안을 심각히 느끼고 있다.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는 지난해 1ㆍ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고,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일부 대기업들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비상경영상태에 들어갔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 자금시장 불안해소, 재정 건전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실 대기업 정리다.
KDI는 우리 경제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에서 외면당한 부실 대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시장 주도의 금융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비경제적 논리가 개입하면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자칫하면 IMF체제 진입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내달 초 발표 예정인 퇴출기업 선정을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부가 개혁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추진을 재다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라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첫번째가 부실 대기업 퇴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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