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1위의 생명보험회사인 교에이(協榮)생명이 20일 도쿄(東京)지법에 갱생특례법 적용을 신청, 사실상 도산했다. 부채총액은 4조5,297억엔에 이르러 9일 도산한 치요다(千代田)생명을 제치고 2차대전후 최대 규모의 생보사 도산으로 기록됐다.교에이의 자발적 도산은 경영난 타개를 위한 미국 프루덴셜 생명과의 자본 제휴 교섭이 결렬돼 경영을 계속하다가는 손실이 더욱 커지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산 신청과 함께 16명의 임원진은 총사퇴했다.
올들어 벌써 4건에 이른 일본 생보사의 도산은 군소 은행의 도산과 마찬가지로 장기적 저금리 정책에 따른 역(逆)마진이 기본 배경이다. 대형 업체와 달리 고객을 끌어 들이기 위해 적용한 높은 계약 이율이 경영 기반의 급속한 부실을 불렀다. 여기에 주가 하락에 따른 보유 주식의 평가손까지 겹쳐 경영난은 급속하게 가중돼 왔다.
특히 교에이의 도산은 앞서 치요다생명의 도산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생보사로의 파급 영향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20일의 기자회견에서 오쓰카 쇼이치 사장은 “치요다생명의 도산 이후 해약 건수가 2배로 늘어 났다”고 밝혔다.
한 회사의 도산이 허약한 다른 생보사 계약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켜 대량 해약사태를 부르는 이같은 악순환은 6월부터 보험사에 적용된 갱생특례법이라는 새로운 도산 처리방법이 불렀다.
이 법의 취지는 일반 기업의 회사갱생법과 마찬가지로 채무 초과에 빠지기 전에라도 도산 처리 절차에 들어가 자본 잠식을 막고 조속한 재건을 겨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결정으로 계약 이율을 깰 수 있고 일단 갱생 절차에 들어가면 보험 해약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거꾸로 계약자들을 해약으로 달리게 했다.
한편으로 이같은 상황을 눈여겨 본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도산 이전의 제휴보다는 도산 이후 헐값으로 사들이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교에이와의 자본 제휴 교섭에서 소극적 자세를 보였던 프루덴셜은 물론 GE캐피털도 뒤늦게 교에이 지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치요다 생명과 마찬가지로 외국계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도산시켜 대량의 부실 채권을 일본 국민의 부담으로 던 후 값싸게 손에 넣는 관행이 정착해 가고 있는 셈이다.
[도산한 일본 생보사]
회사 시기 자산
닛산(日産) 1997년 4월 2조 1,674억엔
도호(東邦) 1999년 6월 2조 8,046억엔
다이햐쿠(第百) 2000년 5월 1조 7,217억엔
다이쇼(大正) 2000년 8월 2,044억엔
치요다(千代田) 2000년 10월 3조 784억엔
교에이(協榮) 2000년 10월 4조 6,099억엔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