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 (이범관 검사장)는 21일 박순용 검찰총장, 신승남 대검차장 탄핵소추안 발의 사태까지 부른 한나라당의 16대 선거사범 편파 수사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자료를 내고 "야당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는 근거없는 주장이며, 검찰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엄정 수사.처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자료에서 "검찰이 민주당 10명, 한나라당 15명, 자민련 1명 등으로 야당 당선자만 더 많이 기소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당선자 가족 및 회계책임자가 기소된 경우까지 합하면 민주당 19명, 한나라당 21명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기소유예된 당선자는 민주당 3명, 한나라당 8명으로 오히려 야당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의 적법한 직무행위에 대해 탄핵소추를 한다면, 법관이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며 "그 같은 일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러한 사태가 이어진다면 국정은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대검 공안부의 이 같은 공식 입장표명은 한나라당의 박 총장, 신 차장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일선 소장 검사들 사이에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뇌부의 의견집약 및 조율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어서 정치적 파문이 예상된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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