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긴급감청건수가 대폭 줄었다는 정보통신부 발표와 달리 수사기관이 법원에 낸 긴급감청허가 청구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의원은 20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통부가 올 상반기 긴급감청건수가 68건으로 지난해 동기 96건에 비해 29.2%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오히려 31.7% 늘어난 것으로 돼있다”고 밝혔다.
긴급감청은 유괴범 수사 등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먼저 감청을 실시한 뒤 36시간내에 법원으로부터 사후영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김의원이 제시한 대법원 `전기통신감청 허가서 청구현황'에 따르면 긴급감청 청구는 지난해 상반기 82건에서 올 상반기 118건으로 늘었고, 이중 117건이 발부됐다.
김의원은 “지난해 전체 긴급감청 청구건수는 161건(발부 157건)으로, 98년의 255건(발부 252건)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긴급감청 남용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정통부가 실수를 했거나 실무 차원에서 수치를 축소,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축소조작은 있을 수 없고, 사업자들로부터 `허위보고할 경우 문책당한다'는 각서까지 받아가면서 집계했기 때문에 착오 가능성도 거의 없다”면서 “대법원측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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