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아셈 1차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이 채택됨으로써 6ㆍ15 남북 공동선언 후 급진전하고 있는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 또 한번의 국제적 공인을 받게 됐다.서울선언은 지난 7월 오키나와(沖繩) 주요 8개국(G8) 회담과 방콕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 그리고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 후 국제 다자회의에서 4번째로 발표된 한반도 관련 선언이다.
아시아와 유럽 26명의 정상급들이 이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노력을 평가하고, 아셈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향후 남북 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선언은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안정의 연관 ▦남북 정상회담 환영 ▦남북 정상회담 이행 조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 ▦남북 대화의 지속 희망 및 북미관계 진전 평가 ▦아셈 회원국들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 확인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지지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5번째 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견을 포괄적으로 농축하고 있다. 그 동안 유럽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WMD 위협 해소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중국 등은 북한을 겨냥한 문구 삽입은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를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맞서 진통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입장 대립은 토론 끝에 “북한과 아셈 회원국간의 대화, 인적 교류, 경제적 연계, 북한의 다자 대화 참여를 통한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선언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당초 초안에 없던 `KEDO 지지'가 포함된 것은 유럽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특히 아셈 회원국들은 18일 고위관리회의(SOM)에서 확정된 초안을 곧바로 북한의 뉴욕 유엔 대표부에 전달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북한의 선언 취지 동참을 유도했다.
이런 분위기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의 대북한 수교 움직임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관측이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전문]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
1.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관계가 고무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였다. 정상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 나아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2.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한의 현재까지의 노력을 상기하며 정상들은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이러한 역사적인 조치를 취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용기와 비전을 축하하였다.
3.정상들은 또한 양측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궁극적 통일이라는 목표 하에 인도주의적 문제 특히 이산가족 상봉, 경제 협력, 군사문제에 대한 대화를 포함하여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조치가 이미 취하여 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이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였다.
4.남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상들은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 과정에 대한 지지를 새로이 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보를 위하여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이러한 과정을 지속하도록 성원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국간 관계에 있는 최근의 긍정적 발전을 환영하였다.
5.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 정상들은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신뢰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아셈 회원국들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확고히 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대화, 인적 교류, 경제적 연계 뿐 아니라 북한의 다자 대화 참여를 통하여 아셈과 북한간 및 아셈 개별회원국과 북한간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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