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위의 정통부 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수사기관 도.감청 문제가 또다시 핫이슈로 부각됐다. 야당의원들은 감사원 감사자료 등을 인용, 회의 내내 공세를 폈다.김진재(한나라당) 의원은 e-메일 통신자료 제공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최병렬(한나라당) 의원은 대검찰청의 무인가 감청장비를 구입에 대해 정통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꼬치꼬치 캐물어 안병엽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잘못된 일”이라는 `항복선언' 을 받아냈다.
야당의 폭로공세가 계속되자 박상희(민주당) 의원은 “불법감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정통부가 해명을 제대로 못해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주문하는 등 차단막을 쳤다.
차세대 이동통신(IMT 2000) 사업자 선정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재 의원이 “대통령 방일 당시 발표한 70억달러 해외자금 유치 중 50억달러는 SK텔레콤과 비동기식 방식을 채택한 일본의 NTT Domoco 사이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유치된 것으로 이는 결국 정부가 SK텔레콤의 비동기식 방식을 사전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석(민주당) 의원은 “세간에 떠돌고 있는 온갖 루머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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