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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협상 진전…형사관할권등 초안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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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협상 진전…형사관할권등 초안작성

입력
200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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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17일부터 이틀동안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벌여 형사관할권 분야 등에서 공동실무초안을 작성하는 등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측 협상대표인 송민순(宋旻淳)외교부 북미국장은 18일 “한미양국은 양국간 안보동맹의 중요성과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SOFA를 가급적 조속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형사관할권 분야에서 피의자 신병인도 및 이와 관련된 법적 권리보장 문제 등에서 상당부분 미해결 쟁점이 남아있지만 여러 분야의 합의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실무초안을 작성하는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송 국장은 “환경, 시설구역, 동식물검역, 주한미군 한국인고용원들의 근로조건 등 `트랙2' 분야에 대해 새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미측이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SOFA의 틀속에서 논의하는 것은 동의했고 많은 협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송 국장은 “다음 협상은 11월중 열기로 했다”고 전하고 “조속한 타결에 양측이 동의한 만큼 연내 타결 가능성이 크지만 차기 행정부로 이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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