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들이 약속합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얼마 전 언론에는 이 같은 광고가 실렸다. 재경부 산자부 기획예산처장관과 공정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등의 공동 명의였다. 내용은 크게 4가지다. 공적 자금 추가조성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것과 지금이 개혁완수의 마지막이라는 것, 4대 부문 12대 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것,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는 것 등이다. 정부의 그동안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이자, 동시에 앞으로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었다.■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됐지만, 그 과정을 보면서 씁쓸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일 처리 방식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행일시와 한도금액을 놓고 주무장관 등 이 말을 많이 바꾸었지만, 그때마다 국민에게 그 이유를 솔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보다는 변명조로 자기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문제도 마찬가지다. 건교부는 신도시 건설에 대해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 처럼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적이 있은 후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합적 검토를 한 후 다시 당정회의를 갖기로 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마치 정부 최종안인 것처럼 4?보도한 언론에 책임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동안 관행으로 보면 정부 주장에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경제정책에 관한 얼마전 정부 광고의 핵심은 `믿어달라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그동안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그만큼 선뢰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광고를 내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 까를 생각하면 왜 우리가 아직도 위기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광고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이상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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