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환 금리상하한선 연내 기준마련

정부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증함에 따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월세 산정시 적용금리 상하한 기준을 연내 마련, 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또 내년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공정임대료 조정위원회'를 지자체에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산하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개혁 과제를 선정, 부처별로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141개 공기업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평가단을 구성, 경영의 방만성 여부 등에 대해 연말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기업 임직원들의 연봉 산정과 기관장 평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 주변 초ㆍ중ㆍ고의 학급 과밀화가 심화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공고 때 인근 학교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