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에 가까운 혼란”(이원형 한나라당), “국민을 실험하는 정책”(박시균ㆍ한나라당), “무원칙.무소신.무대책 3무(無)정책”(김성순ㆍ민주당)….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의약분업 혼란의 책임을 묻는 성토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의원들은 의약분업 시행 후 국민들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례를 거론하며 최선정 장관에게 “장관직을 걸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거칠게 몰아붙였다.
쏟아진 질책 이원형 의원은 “병원 파업으로 인한 손실비용이 1조원이 넘고 국민들의 불편과 경제 부담만 늘어나는 등 작금의 사태는 재앙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박시균 의원은 “정부가 의ㆍ약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의약분업을 강행,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윤여준(한나라당) 의원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지 말고 장관직을 걸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몰아붙였다.
김성순 의원은 “복지부의 무원칙 무소신 무대책 등 3무 정책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고, 이종걸(민주당) 의원도 “의료계가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주자'고 보는 식으로 의료보험 수가를 올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셈”이라고 호통을 쳤다.
미묘한 시각차 향후 대처를 놓고는 여야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시균 의원이 “의약분업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실시유보를 은근히 주장한 반면, 김성순 의원은 “무책임한 연기보다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 불편과 제도적 부작용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례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고발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김홍신(한나라당) 의원은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문을 여는 병원ㆍ의원이 거의 없다”면서 “밤이나 쉬는 날에는 아프지 말란 말이냐”고 꼬집었다.
김태홍(민주당) 의원은 “병원이 특정 약국을 지정하거나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먼저 사고 나중에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의약 담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단속을 촉구했다. 윤여준 의원은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포상을 하는 신고포상제 실시를 제안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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