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법안을 가결한 18일 정작 기뻐해야 할 쿠바에서는 80여만 명이 반미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미국이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선심을 쓰듯 통과시킨 이 법안을 미국내 이익단체의 로비와 대선정국이 낳은 `괴물`이라고 주장했다.사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쿠바에 대한 식량과 의료품 수출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출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엄격히 금지, 오히려 금수조치를 강화했다. 판로 확대를 모색해온 미국 곡물업계 등의 로비와 이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법안을 추진하던 중 보수주의 세력의 견제에 밀려 명분만 금수조치를 해제한 모양이 된 것이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도 순전히 로비의 산물인 이 법안이 빌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노선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미국 의회가 외국 철강제품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른바 `섹션 201조'를 발동시킨 것도 이익집단의 로비와 대선정국이 빚은 합작품이었다. 미국 철강업계 대표 75명과 노조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호무역과 표 중 택일할 것을 요구했고 대선을 목전에 둔 정치인들은 잽싸게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의 대미수출에 타격을 줄 ?이 법안은 미 행정부가 표방해온 공정무역은 커녕 보호무역으로의 후퇴를 의미한다.
미국 정치에서 로비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정국을 틈타 노골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이익단체의 압력에 미국 정치권은 너무도 쉽사리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동준 국제부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