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감에서 여ㆍ야의원들은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내수ㆍ수출단가 격차에 따른 소비자 부담에도 산자부가 지휘ㆍ감독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김방림(민주당) 의원은 “국내 정유 5사가 석유 완제품의 국내 판매가를 수출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지난해에만 2조8,0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휘발유의 경우 지난해 총 101억 리터를 내수판매, 수출단가와의 차액인 5,05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과당이익의 사회환원 대책을 세우라고 추궁했다.
이인기(한나라당) 의원은 “정유사들이 정제시설에 과다하게 투자해 과잉생산을 하게 되는 구조여서 고유가시대 수입 폭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유가가 오를 경우 일본과 싱가포르 등의 정제시설 가동율은 60~70%에 그치는 반면 국내 정유사 가동율은 100%에 육박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도 따졌다.
산자부 이희범 자원정책실장은 “정유는 대표적인 내수산업으로 소비자 정제주의 원칙에 따라 고정비 회수를 위해 가격편차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수요 추정치보다 과잉생산되고 있는지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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