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쌀'해소 농민피해 줄이기일본 정부는 북한에 지원하기로 발표한 50만톤의 쌀을 값싼 수입미를 일절 포함하지 않고 전량 일본산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9일 보도했다.
3월의 10만톤 지원 때 90%를 수입미로 채운 것과 대조되는 이같은 방침은 대규모 쌀지원을 대북 교섭의 촉진제로 활용하는 한편 3년만의 풍작에 따른 국내 잉여미를 줄여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 피해를 덜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대북 지원 쌀을 전량 일본산으로 채우게 된 것은 자민당내 농촌출신인 소위 `농수산족'의원들의 의사가 관철된 결과이다. 이번 지원규모는 당초 북한이 요청했던 40만톤을 웃도는 대규모로 이 때문에 자민당내에 무성한 반발을 불렀는데, 이들 `농수산족' 의원들은 이를 무마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에 따라 형식상 지원 주체인 세계식량계획(WFP)이 국제시장에서 태국산 쌀을 조달할 경우에 비해 1,000억 엔의 비용을 재정에서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3월의 대북 지원 당시 일본은 10만톤의 대부분을 수입 의무가 있는 이른바 `미니멈 억세스(MA)' 쌀로 채웠다.
미국산 쌀은 가격이 일본산의 4분의 1로 10분의 1 수준인 태국산보다는 비싸지만 추가 재정부담이 없는데다 일본 국내에서 거의 소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북 지원이 좋은 사용처이기도 했다.
풍작에 따른 쌀값 하락 우려와 관련, 일본 정부가 9월28일 결정한 긴급 쌀대책은 정부 재고미 75만톤을 해외 원조용으로 돌려 시장에서 차단하기로 했다. 북한에 50만톤을 보내면 25만톤으로 재고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재정부담만 빼면 일석이조인 셈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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