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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조작'보다 '윤리'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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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조작'보다 '윤리'우선

입력
200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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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인간유전조작.복제 특허금지독일 정부는 18일 인간 유전물질의 조작과 인간 복제에 대한 특허권 부여를 금지하는 생명공학법안을 승인했다.

헤르타 다외블러-그멜린 법무장관은 이 법안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연구진전에 대한 특허권 부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체의 재생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변형된 DNA 물질을 주입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인체 자체를 복제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 연구와 윤리적 한계와의 경계를 명백히 구분짓는 이 법안은 또 동물 유전물질의 조작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인간이나 동물의 현격한 의료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유전물질 조작 행위들을 불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들은 앞서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권에 대한 공동지침에 합의한 바 있으나 독일 정부의 법안은 일부 분야에서 EU의 지침보다 더 엄격하다./베를린=연합

■英 "시험관아기 性선택할수 없다"

영국 정부 기관인 인간수정태생학기구는 한 스코틀랜드 부부에게 시험관 아기의 성(性)을 선택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

스코틀랜드 모니페이스에 사는 앨런, 루이스 매스터턴 부부는 외딸이 지난해 사망해 아들만 넷을 두고 있어 체외수정 기술을 이용해 여자 태아를 이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노팅엄 소재 복제센터 소장인 시몬 피셸 박사는 이들 부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나 인간수정태생학기구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 기구의 규정은 유전병과 관련이 있을 경우 등 의료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성의 선택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스 디치 인간수정생태학기구 회장은 지난 17일 BBC와의 회견에서 “우리가 한 클리닉에 이같은 기술 이용을 허가한다면 다른 클리닉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면서 “대중은 설계사의 아기를 원치 않으며 우리도 그렇다”고 말했다./런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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