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소 자동화·탄약정보체계등 작동안돼우리 군이 전력화했거나 전력화할 예정인 3개 정보화사업이 사실상 실패해 2,0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미 군사정보 의존율이 미국 동맹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19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국방자원관리의 정보화를 위해 추진한 CALS사업 가운데 총 500억원이 투입된 탄약정보체계는 98년3월 납품이 됐으나 일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 2년반이 지난 현재까지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또 “87년부터 13년간 1,300억원을 투입, 지난해 전력화한 합참 지휘소자동화 체계도 훈련때마다 시스템이 다운돼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 추가 예산낭비가 예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2005년 독자적 정찰위성 확보를 목표로 90년부터 시작한 위성 레이더 영상장비사업도 97년 157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현재까지 후속사업이 중단돼 투자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이와 더불어 “한국은 정보전력의 영세성,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해 전세계 미국의 군사동맹국 가운데 대미 정보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스라엘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이 일제히 첨단 정찰기, 인공위성, 최신 정보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확보한 `정보 강대국'인데 비해 한국은 `정보 약소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의원은 “군사정보중 신호 및 영상정보의 대미 의존율은 각각 99%, 98%에 이르며 96년이후 1조1,566억원을 정보전력에 투자했음에도 대미 정보의존도는 85%에 이른다”면서 “북한군이 95년부터 전방 여단급 부대까지 광케이블을 매설하여 디지털 통신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대미 정보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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