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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 '서울선언' 진통 8차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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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 '서울선언' 진통 8차례 수정

입력
200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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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문서 초안 확정이번 아셈의 결실이 될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 `아시아ㆍ유럽협력체제(AECF) 2000' `의장성명' 3개 문서의 초안이 진통 끝에 확정돼 정상회의의 추인만 남겨 두고 있다.

`서울선언' 채택은 우리 정부가 아셈의 주최국으로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확정(4월)된 직후부터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담아내기 위해 추진해온 핵심 사안. 정부는 그동안 서울선언의 내용에 대한 `공개 논의 반대' 원칙 하에 개별국 의견을 수시로 수렴, 8차례의 문안 수정 끝에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아셈 26개 회원국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뼈대를 확정했다.

그러나 초안 확정 단계에서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아셈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넣는 대신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해소를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을 요구,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가 이에 반발하면서 진통이 이어졌다

.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중재에 나서 아셈과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지향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기로 결론이 났다. 특히 아셈은 19일 오전 SOM 초안을 북한측에 전달,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는 모양을 취했다.

`AECF 2000'은 향후 10년간 아셈의 비전과 기본원칙을 정하는 일종의 아셈헌장. 이 문서 채택 과정에서는 민주주의, 인권을 강조하는 유럽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앞세우는 중국, 말레이시아 등이 맞서 난항을 겪었다. 양측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는 `21세기 아셈 비전' 항목에, 내정불간섭 부분은 정치대화 원칙의 대목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확정했다.

회원국들은 또 신규 회원 가입 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의 지지를 거쳐 아셈 전 회원국의 동의를 받는 2단계 가입 절차를 도입하는 등 5개 원칙을 마련하고, 비회원국의 아셈 협력사업 참여를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전제로 허용토록 하는데 합의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아셈 가입 및 협력사업 참여의 길을 터놓았다.

의장성명은 3차례의 정상회담 토의 내용을 집약할 문서. 3차 아셈의장인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회의가 끝난 뒤 아시아ㆍ유럽 지역정세, 정치대화 강화, 신규사업 승인, 아셈의 장래 등 회의 결과를 요약하는 20개항의 의장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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