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직사회의 결속을 저해하는 인사의 지역편중 논란을 점검, 문제점을 고쳐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또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각종 제도, 수사관행 등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화합과 인권의 정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정부 여당의 인식 방향은 옳다고 본다. 문제는 실행여부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인사의 잘못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시중의 인식은 이 정부의 인사정책에 분명 문제가 많다는 쪽이다.
특히 청와대 안기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소위 `힘있는 부서'에서의 편중인사는 그간 여러 차례 언론 등으로부터 지적이 되기도 했다. 물론 업무의 효율성면에서나, 혹은 국정의 책임있는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다소간의 지역편중 등은 양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고향', `내학교'출신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승진 혹은 요직을 차지하는 편중인사는 마땅히 지양돼야 한다.
현재 공직사회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사항은 바로 후자의 경우다. 명실상부한 지역통합은 바로 이런 고질적 지역편중인사를 타파해? 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정권쪽과 동향(同鄕)이 아니라 하더라도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적재적소의 인사가 이뤄질 때라야만 공직사회가 바로 서고 또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음은 재론이 필요치 않다.
대통령이 아무리 공정한 인사, 편중인사의 시정을 강조해도 아래쪽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정설처럼 돼 있다. 결국 대통령만 실없는 사람 만들고 마는 것이 현실이란 지적이 많다. 정부가 아무리 통계수치라고 들이대도 국민들이 이를 믿지 않으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가 편중인사를 시정할 뜻이 있다면 한번 제대로 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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