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 "원점서 재검토"정부와 여당은 18일 당정회의를 갖고 수도권 신도시 건설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수도권 과밀해소 차원에서 종합적 검토를 한 뒤 내달 중순 다시 당정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교 등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며 건교부는 판교 지역의 건축제한조치가 올 연말로 끝나는 점 등을 감안, 내달 중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과 건교위 소속 민주당의원 및 김윤기(金允起) 건교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민주당 측은 수도권 과밀해소 원칙과의 배치, 당과의 사전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해찬 의장은 “신도시 건설 계획은 수도권 과밀해소 원칙과 배치되며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한뒤 “경제개발 시대의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없으며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중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수(李允洙) 의원 등 나머지 참석자들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발표한 정부측을 질책하면서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의 후 김윤기 장관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시 당정회의를 갖기로 했다”면서 “일단 결론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강길부(姜吉夫) 건교부 차관도 “여당측과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으로, 아직 아무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당정회의에서 판교와 화성 두 곳에 대한 신도시 계획안을 집중 설명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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