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정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과 의료개혁 방안 등을 놓고 개원의와 전공의 사이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의료계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4개월째 파업을 계속중인 전공의들이 23일 투표를 통해 진료복귀를 결정하더라도 부분파업의 재개 등 후유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18일까지의 협상결과를 놓고 23일 진료복귀 투표를 실시하되 약사법 재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확대 등 핵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유급투쟁과 참의료진료단 철수 등을 위한 투표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비대위측은 최근 중앙정책국 회의등을 통해 내부논의를 거친 결과 투쟁의 의료개혁을 위해 완전한 형태의 의약분업을 추진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자체징계권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개원의들은 상당수의 개원의들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덜고 정부가 현실적으로 약사의 불법진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대폭 후퇴시킨 `선택분업'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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