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6일 `2000년 중국 국방백서'를 통해 방어적 국방정책, 패권주의 반대, 대만 통일을 위한 단호한 조치 등 기존 국방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했다.2만5,000자 분량의 이 백서는 평화와 발전이 세계의 2대 주제라고 규정한뒤 국제안보 정세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분석했다. 백서는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있으나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한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백서는 2000년 중국 국방예산이 미국의 5%, 일본의 30%, 영국의 40%, 프랑스의 48%, 독일의 64%에 불과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점유비율도 미국 한국 인도 영국 프랑스 등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또 인민해방군이 1997년 9월부터 지난 연말까지 50만명이 감축돼 현재는 250만명 이내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영원히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 인민의 세계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인민일보)는 최근 “중국 국방능력이 현저히 증강됐다”고 보도했다. 또 군이 현대화ㆍ정규화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 장교 65%가 전문대학 ~m 상 학력이라고 전했다.
사실 인민해방군은 그동안 현대화ㆍ정예화에 주력해왔다. 육군은 신형화포, 탱크 등의 현대화에, 해군은 유도탄화ㆍ전자화ㆍ자동화 발전에, 공군은 고속동력기 원근거리전투, 고저공의 정확한 사격능력 배양에 박차를 가해왔다. 따라서 백서와 중국군의 현실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송대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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