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남북관계에서의 임동원 국정원장의 역할과 각 부처 예비비로 잡혀있는 국정원 예산,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의원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다.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달 중순 북한 김용순 노동당 비서의 남한 방문시 임 원장이 안내역을 맡은 것을 문제삼자 민주당 의원들은 “임 원장이 김 비서의 카운터 파트 역을 한 것은 불가피했다”며 방어에 나섰다. 또 한나라당이 황장엽 전 비서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 의원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김용순 노동당 대남 담당비서의 서울ㆍ제주 방문 때 안내역을 맡은 것은 비노출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기본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의지가 있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국가안보의 보루 임무를 담당하는 국정원장이 대북 협상창구 일까지 맡아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은 대북 전략상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북한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이므로 대남 담당 비서가 우리의 국정원장 역할도 맡고 있다”며 “당정을 통할하는 김용순 비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임 국정원장 말고 그를 상대할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은 “일반 부처 예비비 가운데 4,200여억원의 국정원 예산이 숨겨져 있다는 말이 있다”며 국정원 예산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기관의 예산에 대해 국회가 감시해야 하지만 이를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정형근 의원은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스승 노릇을 했던 황장엽씨를 증인으로 불러 귀순 이후 활동에 대해 들어보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상규 의원 등은 “망명한 사람을 미묘한 시기에 불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황씨의 증인 채택 반대가 당론임을 밝혔다.
여야는 이에 따라 황씨를 참고인으로 불러내는 방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다. 정형근의원은 또 처음 회의가 공개됐을 때 국군 포로 및 탈북자 관련 증인 채택 문제, 9월 중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난한 신라호텔 삐라사건 등을 거론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맞서면서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임 원장은 자신이 김용순 비서의 안내를 맡게된 경위를 해명하고 안기부 예산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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