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을 끌어오던 한미 미사일협상이 16일 사실상 타결됐다.송민순(宋旻淳) 외교부 북미국장과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수석 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은 16일 미 국무부에서 미사일 회담을 속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정신을 존중하되 한국의 안보수요에 필요한 수준의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은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까지의 미사일 개발과 생산 및 배치가 가능하고 순수 연구ㆍ개발(R&D) 차원에서는 사거리 300~500㎞의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와 과학기술부 관계자들도 참석한 이날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대부분 쟁점을 타결했으나 한국의 자율규제 통보 방식 등 기술적인 일부 문제에서 견해가 엇갈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국 대표단은 그러나 지엽적인 이견은 외교경로로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고 후속회담은 더 이상 갖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 지난 1979년 국산 미사일 개발 기술을 얻기 위한 `현무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 사거리 180㎞를 초과하는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자율 규제' 서한을 미국에 전달, 지금까지 중ㆍ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한편 한미양국은 17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속개한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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