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이 서울시 지원을 받아 한달간 운영한 환경법률학교는 뜻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수업 범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기후변화협약까지 환경과 관련된 법체계를 망라했고, 강사진은 각대학의 환경 관련법을 연구하는 법학교수와 환경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었다. 수강자들은 대학생에서 환갑을 넘은 노년층까지 연령이나 직업이 다양했다.그들이 환경운동가이든 환경소송 원고이든간에 환경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유익한 일이다.
환경문제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또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산의 러브호텔 사태가 좋은 예이다. 그러기에 환경문제의 정책적 열쇠를 쥔 정부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개발을 디자인 해야하고, 환경주의자들도 반대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이런 환경의 시간적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면서 아직 미흡한 분야가 과학과 법을 통한 접근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환경단체나 환경운동을 보는 국민 대다수의 시각은 혼란스러움이 아닌가 생각한다. 동강댐 반대운동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환겨을 보존하려는 시민의사의 구심점으로 바라보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런가 하면 환경운동의 경계를 넘어 정치적 이슈마다 개입하려는 환경단체의 행동이나 최근 환경운동 지도자들과 관련된 불명예스런 행동으로 일반인들의 정서는 편치 않다.
시민운동이 어느 정도 정치적 압력을 수반하지 않고도 효과적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영역을 벗어난 이슈에 매달리는 것은 문제다.
이미 지적했듯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도 과학과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환경운동도 마찬가지다. 최근 환경운동 참여자들중에는 과학자와 법률가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력 풀로 따진다면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지식을 일반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환경법률학교는 환경운동을 한 차원 높이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김수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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