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 후 밝힌 화합과 인권정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결속을 저해하고 있는 인사의 지역편중 논란을 점검, 문제점을 고쳐나가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각종 제도, 수사관행 등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최근 4급 이하 중하위직과 공기업 임원 인사에서 지역 편중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점을 중시,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인사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인사편중 논란에 대한 조사는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선입견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3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조사결과, 과거 정부에서 영ㆍ호남의 비율이 36.9% 대 20%로 편중돼 있었으나 금년 7월을 기준으로 31.8%대 25%로 조정돼 별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과거의 잘못된 구조가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편중시비가 정확하지 않다면 이 역시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기업 임원의 경우 지난 정부 때 영남 32%, 서울ㆍ경기 31%, 충청 15%, 호남 12% 등이었으나 금년 7월 영남 26.6%, 서울ㆍ경기 27.4%, 호남 24.7% 등으로 분포가 변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공기업의 사기와 경쟁력을 떨어뜨릴 만큼 부당한 인사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4역 회의를 열어 “국민화합 및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각종 법령 등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점검, 인권 침해요소를 고쳐 나가기로 했다”고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이 발표했다. 민주당은 인권법 국가보안법 반부패기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ㆍ개정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당내에 별도 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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