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이어 경기도가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추가개발 방침에 반대하고 나서자 성남시가 경기도 입장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등 신도시 개발을 놓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경기도는 특히 성남 판교를 택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사반대'로 못을 박아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 분당 일산 재판된다 지적-벤처단지로 조성해야
경기도는 16일 신도시 추가개발 계획에 대해 일산, 분당식 베드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신도시 건설에는 원천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는 난개발 방지, 주택수요 충족,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기반시설계획 없이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교통난과 학교문제 등 주민들에게 돌아갈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백성운(白成雲) 행정부지사는 “도로망 확충을 소홀히 한 채 분당-수지-죽전으로 이어지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바람에 이미 우리나라 중추 고속도로인 경부축이 무너졌다”며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는 국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선행조건으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계획 마련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 ▲개발계획 촛m 립시 경기도와 사전협의 등을 제시했다.
도는 또 우선개발대상 후보지중 한 곳인 성남 판교의 경우 택지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첨단 벤처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남시 입장
성남시는 “개발예정지구 280만평 전역을 벤처단지로 조성한다는 것은 분양가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판교지역을 벤처단지 중심으로 조성해야한다는 도의 입장은 비현실적이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 말 만료되는 판교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만큼 시의 주도로 즉각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30만평 정도를 첨단지식기반산업지로, 녹지와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70만~80만평을 택지로 개발, 14만여명을 수용할 신도시를 건설해야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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