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ㆍ아셈)는 아시아 10개국과 유럽연합(EU) 15개국, EU 집행위가 상호 협력관계를 도모하는 회의이다. 건국이래 최대의 외교행사인 아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Q. 아셈에는 각국의 정상만 참석하나요.
A. 정상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상들이 국내사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총리나 외무장관이 대신 참석하기도 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벨기에, 베트남, 필리핀의 정상이 불참합니다.
Q. 아셈의 출범 배경은.
A. 1990년대 냉전종식 이후 국제 질서가 다극화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 유럽 동아시아의 3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지역별 협력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북미의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TAFTA), 아시아ㆍ북미간 아ㆍ태 경제협력체(APEC)와 견주어 아시아ㆍ유럽간 미약한 연계고리를 이어가자는 목적으로 태동했습니다.
Q. 이번 3차 서울 회의는 과거 2차례 회의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1차 방콕 회의(1996년)는 아셈을 출범시키는 데 의의가 있었고, 2차 런던 회의(1998년)는 아시아 금융 위기가 논의의 초점이었습니다. 이번 3차 회의는 아셈의 향후 10년 발전 방향을 m정함으로써 아셈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아셈에서 채택된 사항들은 구속력이 있습니까.
A. 아셈은 구속력 있는 결과를 끌어내는 협상기구가 아니라 공식의제 없이 정상들이 제기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는 일종의 포럼입니다. 주요사업 선정이나 입장 발표는 전체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Q.우리나라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A. 아셈 회원국과 우리나라간 교역은 8월 말 현재 우리 전체 교역량의 60.2%를 차지하고, 무역흑자 규모도 8월 말 현재 117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셈 개최는 이 같은 지역간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 제고 뿐 아니라 관광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북한은 언제쯤 회원국이 될 수 있나요.
A. 신규 회원에 가입하려면 해당 지역 내 회원국의 지지를 얻은 뒤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가입을 권하고 있지만 북한의 가입 여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원국 가입에 앞서 아셈의 각종 협력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아셈 채택할 3개문서
'서울 선언' 등 3개문서 채택
서울 아셈에서는 이틀간의 회의 결과를 정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서울 선언'과 `아시아ㆍ유럽협력체제 2000' `의장 성명' 등 3가지 문서를 채택한다.
`서울 선언'에는 회원국들이 남북정상회담 후 한반도의 평화정착 노력을 평가하고 개별 또는 공동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며, 인도적 대북지원과 대북 경제협력ㆍ투자증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북미관계의 급진전 움직임을 담아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제안이 이어져 막판 문안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ㆍ유럽협력체제 2000(AECF 2000)' 은 아셈의 향후 10년간 기본 활동 원칙과 운영 체계를 밝히는 아셈의 기본헌장이다. 유럽 국가들이 강조하는 민주주의, 인권, 평등 원칙을 `21세기 아셈의 비전' 항목에, 아시아 국가들이 주장한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은 `핵심원칙과 목표' 항목에 담아 두 대륙의 화합을 도모했다.
`의장 성명'은 이번 회의의 의장인 김 대통령이 발표하는 대내외적 선언이다. 초안에는 핵무기 비확산과 군비통제, 군축 협력을 위한 회원국들의 의견이 담겨 있다.
초안은 또 지식ㆍ정보ㆍ세계m 시대를 맞아 무역과 투자, 정보와 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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