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미진, 법리 오해 등 검찰의 잘못을 이유로 하는 무죄 판결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내려진 무죄 판결 중 약 20%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대검찰청이 국회법사위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1998년 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난 1,610건 가운데 검찰의 잘못이 인정된 것은 253건(15.7%)으로 99년에는 2,465건 중 454건(18.4%), 올 상반기에는 971건 중 203건(20.9%)으로 점차 늘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법리오해가 98년 92건(5.7%), 99년 157건(6.7%), 올 상반기는 75건(7.7%)으로 나타났고, 공소사실을 제대로 증명 못한 수사미진은 98년 117건(7.3%), 99년 177건(7.2%), 올 상반기 99건(10.2%)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통계 수치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며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는 어디까지나 법원과의 견해 차이일 뿐 실제 수사나 기소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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