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현재 국민 1인당 직접 채무규모가 242만원에 이르렀다. 또 금년말이 지나면 국민 1인당 259만원의 빚보증을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15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액은 중앙정부채무 96조1,093억원, 지방정부채무 17조6,630억원 등 총 113조7,723억원으로, 작년말(107조7,344억원) 보다 6조379억원 늘어났다. 지방정부채무는 소폭 감소했으나 국채발행액이 8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채무는 확대됐다.
국가채무 확대속도는 올들어 둔화하고 있지만 적자재정에서 벗어나는 2003년까지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채무규모는 외환위기 발생 당시였던 97년말 140만원에서 98년 187만원, 99년 229만원, 올 상반기에는 242만원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처럼 정부가 보증을 선 보증채무는 작년말 현재 81조5,046억원으로 국민 1인당 빚보증액은 173만원에 달했다. 또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서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면 보증채무액은 125조원대로 늘어나고, 국민 1인당 보증채무도 259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보증채무는 현 단계에서 직접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자금의 상당액은 회수가 어려?울 것이 확실해 중장기적으로 국민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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