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역사적 방미를 계기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급물살을 타며 변화하고 있다.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준전시상태나 다름없는 `정전체제'의 적대국가 군 최고위간부가 군복차림으로 백악관을 예방했다. 또 이에 화답해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평양에 가게 되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미 행정부는 기존의 대북정책을 `신조류'에 걸맞는 방향으로 조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미국은 일단 신 북미관계가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과 이에 바탕한 `페리 프로세스'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의 방미를 앞두고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6일 “조 부위원장의 방미는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정상회담 덕분”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조 부위원장과의 만찬에서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오늘의 자리가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이에따라 지금까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하되 북미 간의 첨예한 현안들을 조속히 마무리짓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에는 현재 핵, 미사일, 테러지원국 해제문제 등 해묵은 3대 현안이 계류중이다. 미국은 당초 조 부위원장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간의 고위급회담에서 이들 현안의 포괄적 타결을 기대했으나 `선언적 수준'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미국은 10일부터 이틀동안 지속된 고위급회담이 11일 심야까지 실랑이를 거듭했으나 공동성명문안에 구체적 합의사항을 포함시키지 못한데 대해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더구나 북한에 대해 강경론을 내세우고 있는 공화당 일각과 언론 등에서 “실속도 없이 과잉환대했다”는 비난마저 제기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북측의 제의로 이루어진 올브라이트 장관과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행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미국은 또한 `적대관계 청산'을 선언한 북한과의 후속협의를 위한 방편으로 지난해 8월 제네바에서 열렸던 6차본회담이후 중단된 4자회담의 재가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4자회담의 활성화는 이미 지난달 뉴욕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간에도 합의가 된 사항이다.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에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을 요구하며 기왕의 4자회담에 회의적인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집중 노력했다. 결국 공동성명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 4자회담 등 여러 방도가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은 또 북미 대화채널을 기존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특사-김계관 외무성 부상 라인보다 한차원 격상시켜 웬디 셔먼 대북정책조정관-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의 `차관급라인'을 가동시킬 계획이다.
이에따라 미국은 당분간 차관급라인과 4자회담등 두 채널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도모하는 양면작전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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