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45조 회수 불가능

예보 제출 국감자료정부가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64조4,000억원을 투입했으나 이중 회수액은 9조7,000억원에 불과하고 회수 가능한 금액도 9조5,000억원에 그쳐 45조2,000억원이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재경위 이완구(李完九)의원은 12일 예금보험공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뒤 “연리 8%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적자금 이자분 28조2,062억원과 50조원으로 추진중인 2차 공적자금 예상이자 16조원을 합치면 국민손실은 모두 89조4,138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출자한 4조9,000억원을 전액 손실액으로 집계하는 등 28조6,963억원 중 17조8,903억원은 출자기관의 파산, 채무증가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시인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출자ㆍ출연한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오르면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원금 45조,2000억원은 회수 불능인 만큼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국회 내 `공적자금 관리 특위'를 구성, 진상을 파악해 관련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