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와 약계간의 물밑협상과 파업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서 재개된 의ㆍ정협상이 16일만에 결렬위기에 빠졌다.시민단체들도 보건복지부측이 의료계와 약계와의 밀실협상으로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고 나서 사태가 악화할 조짐이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1일밤과 12일 새벽에 걸쳐 중앙위원 회의를 열고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와 약사회가 밀실야합을 하는 것은 판을 깨자는 의미”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수호 의쟁투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최근 접촉을 가진 뒤 ▦대통령 직속 약업발전특별위 설치 ▦조제과정 의약품 손실분 약가 반영 ▦약국 수가 조정을 위한 경영분석평가 등 9개 사항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의료계 `비상공동대표 10인소위'는 12일 오후 속개된 16차 의정협상에 앞서 약정 협의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함께 의사들의 행정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약계와의 협의내용에는 의료계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으며, 의사들에 대한 행정조치는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맞서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로써 2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의정협상은 양측이 이견을 조율하지 못할 경우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건강권 확보 범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의-정,약-정 밀실협상을 통해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약사법이 재개정될 경우복지부 장관 퇴진과 국민불복종 운동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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