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신도시 건설 추진 방침이 언론에 보도된 11일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신도시 건설은 향후 수도권 정비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이 의장은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부처 간 및 당정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지만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건설에 대해 시종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 의장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 첫째, 신도시 개발을 통해 기대되는 건축경기 활성화 및 주택난 해소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한 것은 수요 부족에서 비롯됐다”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급 확대로 수요 창출이 얼마나 가능할 지 미지수” 라고 말했다.
또 5년 뒤에나 완공될 신도시 개발이 당장의 전월세 폭등을 안정시킬 수단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 가뜩이나 심각한 수도권 과밀화와 교통 체증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의장은 특히 판교나 화성 등 서울 인근 지역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천안 아산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 별 관계가 없지만 판교, 화성 등은 수도권 교통 환경문제 등 사회적 비용을 따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당내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기획단'의 수도권 정비 대책을 기다려 본 뒤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주택수요 예측 등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신도시 건설의 타당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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