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 시행문제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당초 내년 1월1일 강행론에서 출발했던 예금부분보장제 시행방안은 6일 대통령 주재 전직 경제부총리 오찬간담회에서 원로 경제인들이 일제히 시행시기 재검토를 주장한 것을 계기로 `연기론'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연기=개혁퇴색'이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절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절충론이란 시행시기는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로 하되 1인당 2,000만원으로 되어있는 예금보장한도를 5,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대폭 상향조정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낮춰 궁극적으론 2,000만원으로 되돌아가자는 안. 다만 환원시기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식으로 표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실무진은 현재 이같은 절충방안을 `제1안'으로 진 념(陳 稔) 장관에게 보고한 상태다.
진 장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해 시기는 지키되 한도는 조정하는 절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통령의 최종결심을 받지 못한 점, 주식시장 폭락 등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야당 등에서 시행연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재경부는 12일중 최종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3일 당정회의를 거쳐 예금부분보장제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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