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추진 배경·문제점정부의 신도시 건설 방침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국토연구원의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신도시 건설 여부에 대한 여론 수렴작업을 마치고, 당정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아직 유동적이긴 하지만 건교부의 추진 의지는 강하다. 청와대에도 이미 보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연구원의 이날 정책토론회는 건교부가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책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해석된다.
건교부는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의 난개발을 막으면서 필요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각각 71%와 8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100만 채의 주택 수요가 예상된다는 것이 국토연구원의 분석이다.
이 중 40만 채는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ㆍ재건축, 다세대ㆍ다가구주택 건설 등으로, 20만 채는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개발로 공급할 수 있지만, 나머지 40만 채 건설을 위해서는 최소한 1,850만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 형태의 계획적인 개발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이들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용인과 ?m 은 난개발이 재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만평 이상의 대규모 단지로 개발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건교부의 판단이다.
최근 신도시 공론화의 계기가 된 판교의 경우 이미 개발예정지로 지정돼 건축제한조치를 받고 있으나, 올 연말 이 조치가 끝남에 따라 정부는 개발이냐, 계속 규제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 건축제한조치를 1년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반발,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이 지역을 계속 묶어 둘 명분이 없다”며 “그렇다면 난개발을 방치하기 보다 정부가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건설로 인한 수도권 과밀화와 교통체증 등 부작용이 커 반대여론이 만만찮다.
이창수 경원대교수(도시계획학)는 “서울에 근접한 신도시는 자족적 기능이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 인구 분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택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경실련 도시계획센터 대표)도 “수도권 신도시는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대부분 사업자에 전가, 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퇴출돼야 할 부실업체의 구조조정을 늦추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반대 여론을 의식, 신도시를 21세기 선진 도시모델인 환경친화형 자족 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미 발표한 양재~상현(용인)간 고속화도로 연장, 분당선 남쪽 노선 연장, 서해안 철도 확충 등 장ㆍ단기 교통대책과 용수 확보대책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문제는 정부 정책이 청사진 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정책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 신도시 건설의 성패 여부도 이 같은 불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후보지 어떤곳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는 7곳. 이 중 성남 판교, 화성, 천안ㆍ아산 3곳을 우선 개발 후보지로 꼽았다.
이 같은 신도시 계획은 수도권을 서울 중심의 단핵 구조에서 거점 도시 중심의 자족적 다핵 구조로 개편한다는 장기적 구상에 따른 것이다.
우선 개발 후보지로 꼽힌 성남 판교는 현재 성남시가 개발예정지로 지정, 건축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 성남시 판교ㆍ삼평ㆍ운중동 일대 250만평. 분당 신도시의 서북쪽에 위치, 서울에 더 가깝다.
성남시는 이미 인구 8만명을 수용하는 저밀도 주거단지와 디자인산업단지, 정보통신단지, 공원 및 테마파크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지역은 원래 1976년부터 대통령령으로 `남단 녹지'로 묶여 그린벨트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왔으며, 분당 신도시 건설 이후 개발기대가 높자 99년3월부터 건축제한조치로 개발을 제한해 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도시 건설이 확정될 경우 판교가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최고의 노른자위 땅인데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개발요구가 어느 곳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서울 도심과 강남지역으로의 접근성을 감안할 때 주거기능 외에 첨단 패션, 전시 및 고급 도시서비스 기능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화성 중부는 400만평 규모로 일산 신도시(476만평)보다 조금 작다. 주변에 삼성전자 반도체 신단지가 예정돼 있는 등 전자, 금속, 정밀기계 등 첨단 산업 도시로 가치가 높다는 분석이다.
물류ㆍ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부여해 수도권 인구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국토연구원은 밝혔다.
천안ㆍ아산은 경부고속철도 천안역 주변과 아산만 배후지역을 아우르는 890만평 규모로, 녹지가 풍부한 저밀도 전원주거단지로 꾸민다는 계획. 천안에 대학이 많이 있어 수도권의 교육ㆍ연구 기능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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