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 향후 전망대한의사협회가 닷새동안 강행해 온 의료계 총파업을 유보, 11일부터 정상 진료를 시작키로 했으나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있다. 특히 정부의 `의사 무더기 면허정지' 조치의 실행여부가 변수다.
의협은 각종 행정조치가 실천으로 옮겨지면 즉시 실력행사에 들어간다고 맞서고있고, 전공의(레지던트 및 인턴)들도 파업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단시일내 사태종식은 어려울 전망이다.
■의·정 밀실협상
지난달 27일부터 14차례 계속된 협상의 내용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있다. 다만 파업을 유보하면서 의료계가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했다”고 밝힌 것으로 미뤄 정부측의 대폭 양보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보건복지부 협상팀 관계자는 협상 내용에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주문했다. 합의안 도출이 임박했다는 설명이다.
양측 협상팀이 `윗선'에 보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처방전 변경이나 개별약품 바코드제 의무화,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규정 삭제, 전공의 처우개선, 의대정원 축소등은 합의안 사인만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인 약사법 재개정과 의약품재분류 문제는 정부가 제의한 의약정 협의회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약사법 재개정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임의 및 대체조제 부분은 대한약사회와의 의견 조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걸림돌도 적지않다. 의료계 `비상공동대표 10인소위' 관계자는 “개원의 전공의 의대교수 병원의사 등으로 나눠져 있는 직역별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 회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태풍의 눈
`의사면허정지' 정부가 이례적으로 `실천'에 옮긴 의사면허정지 조치가 앞으로는 초점이된다.
정부는 10일 27명의 동네의원 원장에 대해 추가로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기로 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의료계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날 김재정(金在正)의협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회원들에 대한 어떠한 탄압이나 불이익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의협은 정부가 사태해결을 원한다면 섣불리 의사면허를 정지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벼르고있다.
보건전문가들은 양측 협상결과에 따라 의사면허정지 조치에도 유연성이 발휘될 것으로 보고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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