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와 고양시에 이어 서울시가 9일 상업지역내에 신축중인 러브호텔을 불허키로 방침을 정해 `러브호텔과의 전쟁'이 (民)주도에서 벗어나 관(官)주도로 확산되고 있다.특히 주민 저항에 부딪혀 미착공 러브호텔 허가를 취소키로 했던 고양시가 2주내에 퇴출대상 러브호텔을 선정키로 결정,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의 잇따른 `러브호텔 취소'결정은 현행법과 규정을 무시한 `초법적 행정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건 서울시장은 최근 관악구 남현동 민들과 가진 `시민과의 토요 데이트'에서 남현동 602의 21 부지(상업지역)에 신축중인 숙박업소와 관련,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이 일대를 숙박업 불허용도로 묶어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 시장의 이 발언은 사실상 러브호텔을 불허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남현동 주민들은 그동안 주택가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곳에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소로 용도를 바꿔 공사가 진행되자 항의시위를 벌이다 시장과의 데이트를 신청했다.
그러나 러브호텔로의 용도변경을 관악구에 신청해 놓고 있는 건축주 권모(54)씨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축허가 신청을 시와 구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고양시도 러브호텔 퇴출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동창 도시주택과장은 “현장실사와 업주설득 등을 거쳐 20일 전후까지는 퇴출대상 러브호텔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영업중이거나 신축중인 러브호텔도 업종전환 등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맞서 호텔업주들은 법정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주민들은 황교선 시장 퇴진운동과 러브호텔,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의 전면 폐쇄운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성남YMCA, 여성의 전화 등 경기 성남지역 9개 시민단체들을 이날 성명을 통해 중원구 중동, 成남동 등에 급증하고 있는 러브호텔 등 유흥업소를 강력 규제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러브호텔과의 전쟁'이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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