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영수회담이 끝난 후 발표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문제와 관련, 국민투표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있어 민감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이 내용은 청와대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에는 없었고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의 발표에만 들어있어 “뭔가 복잡한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한때 나왔다.
전말은 이회창 총재가 정부 대북정책의 방향과 속도 등 전반에 걸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자, 김 대통령이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 국민투표를 언급했던 것. 이에 대한 여야 대변인의 전언과 설명에는 다소 편차가 있다.
권 대변인은 김 대통령이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상황은 야당과 협의할 것이며 어쩌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향후 통일방안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민투표가 `현재의 현안'이 아니라는 데는 동의했지만, 헌법에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김 대통령의 국민투표 언급에는 실현가능성이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남북관계, 특히 통일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국론분열의 우려까지 제기되면 김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한 정면돌파를 생각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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