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9일 오찬을 겸한 영수회담을 갖고 정국현안들을 논의했다. 그동안의 6차례 회담 중 가장 긴 시간이 걸린 이날 회담에서 김 대통령과 이 총재는 모든 문제를 논의했으며 그 대화 내용을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과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박준영 예상외로 2시까지, 예정보다 1시간 더 걸렸다. 장애자 올림픽에 관한 얘기를 김 대통령이 계속 했다. 비서실 1시5분부터 12시10분 오찬 시작. 12시45분 후식이 들어갔다. 2시께 끝났다.
두 분은 자유스럽게 여러 가지 모든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웃기도 했다. 기탄없이 의견교환. 결론은 정치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노력하자고 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두 분이 의견을 같이한 부분이 있다.
1. 여야영수회담을 2개월에 한번씩 정례화하기로 했다. 다음 영수회담은 12월에 하기로 했다.
2. 남북관계 특위를 가동해서 남북관계에 필요한 모든 현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3. 4월24일 합의한 여야 정책협의회를 이 달부터 가동해서 모든 문제, 민생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4. 두 분이 신뢰를 갖고 나라일을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제와 민생문제와 관해서 협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것은 국가경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불신을 받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 앞에 자성해야 한다.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회정치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국회에서 해결하는 관행을 세워야 한다. 오늘을 계기로 여야가 대화정치를 하자.
전체적으로 이 총재가 질문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김 대통령이 솔직하게 답변.
● 남북관계
이 총재=남북관계와 관련,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다.
김 대통령=처음 55년만에 처음 시작되는 것이어서 한꺼번에 손대게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것도 있어 그런 느낌이 있지만 서둘러서 안되고 서둘 생각도 없다.
두 줄기로 진행.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과도한 대북지원 우려있지만 정부 예산범위에서 할 것이며 나머지 민간차원은 그 쪽이 하는 것이고, 정부 지원도 2, 3년에 걸쳐 하는 것이다.
북미 북일관계가 개선되면 외부의 경제지원이나 협력이 많아질 것이다.
이 총재=현대가 대북투자를 너무 과도하게 하느라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대통령 정부도 능력에 맞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대북투자를 승인해줘야 하기 때문에 무리없이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 총재=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대통령=이 문제는 법 이론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핵심은 인도적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소식을 빨리 알고 궁극적으로는 상봉하고 재결합하는 것이 바람직~. 정부는 실사구시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루어지도록 하려 한다. 결코 포기는 없다.
이 총재=국방장관 회담의 성과가 적다.
대통령--국방장관 회담은 전쟁을 서로 하지않기로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선언을 지지하는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 또 경의선 공사에 남북의 군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2차 회담에서는 긴장완화에 대한 진전이 더 있을 것이다.
이 총재=(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질문)
대통령=(김정일과의 얘기를 상세히 소개) 중앙정부의 권한에 대한 얘기인데 북한이 정상회담 때와 최근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남북연합체와 대단히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다.
낮은 단계이건 높은 단계이건 연방제를 합의해주면 나는 서울에 내릴 수없다는 농담도 했다. 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군 철수를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은 남쪽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김정일이 얘기한 것은 큰 성과다.
●북미관계
이 총재= 북미관계에 변화 조짐이 보이는데.
김 대통령= 북ㆍ미관계가 개선방향으로 가고 있다. 북ㆍ일관계도 개선되면 한ㆍ미ㆍ일 3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한반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IMF, IBRD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북한의 차관 도입도 가능해지고 국제 투자도 늘 것이다. 우리 부담이 줄어듦은 물론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우리에게도 플러스가 된다.
●경제
이 총재= 대통령이 우리 경제 어려움을 오판했다. 모든 국민들이 제2의 경제위기를 걱정하는데, 대통령과 경제관료들만 `위기는 끝났다',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말한다.
99년 하반기에도 `IMF 완전졸업' `경제위기 끝났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도 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처는 소홀하게 했다. 구조조정도 실패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에 대해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 금년 말까지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정부와 노동의 구조조정을 완료한다는 대통령의 말을 시장에선 아무도 믿지 않는다.
촉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군사작전 하듯이 하지 말고 급할수록 차근차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김 대통령=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 총재=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유보하는 것은 어떠냐
김 대통령= 정부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이 총재= 국회에 제출된 경제 및 민생관계법이 통과되도록 협력하겠다. 더불어 공적자금관련 법안 등 야당이 제안한 법안들도 통과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공적자금은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김 대통령= 민생법안 통과에 협력해 주시겠다니 감사한다. 공적자금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필요하면 수용하는 것이 좋다. 당연히 사용 후 국회에서 조사하겠다.
공적자금이 추가로 40조원 더 투입되게 된 것은 대우사태가 터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주가가 회복되면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국회
이 총재= 야당도 투쟁을 하다보면 대통령을 상대로 한다. 중립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민주당 총재직을 그만 두시는 것이 어떠냐. 나도 당내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뒤) 총재직 사퇴를 제의를 해와 그것을 수용한 적이 있다.
김 대통령= 이총재께서 하신 말씀 참고로 하겠다.
이 총재= 자민련 문제는 민주당이 자민련과 합세를 해 총선 민의를 왜곡하려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원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김 대통령=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한나라담?¹이나 우리당이나 과반수가 못됐다. 자민련이 캐스팅보트 역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도 국민의 의사로 볼 수 있다.
이 총재=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하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
김 대통령= 날치기도 문제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문제다. 이제는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한빛은행 사건
이 총재= 한빛은행 사건은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김 대통령= 이 문제는 검찰이 수사진행중인 사안이므로 그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 판단해서 할 일이며 내가 무엇을 하라고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총재= 선거사범 처리가 불공정하다.
김 대통령= 내가 들어보면 야당은 야당대로 불공정하다고 불만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손해 본다고 불만이다. 검찰이 공정 수사해야 한다.
●의약분업
이 총재= 의약분업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정책이지만 논란이 많다.
김 대통령= 의약분업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우선 의사들이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한 후 부족한 것은 보건의료발전특위에서 논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박천호 기자
toto@hk.co.kr
노원명 기자
narzis@hk.co.kr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는 9일 영수회담에서 몇가지 의미있는 합의를 했다.
두 영수는 경제살리기에 여야가 협력해야한다는 대 전제 아래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2개월에 한번씩 영수회담을 갖고 ▲여야 정책 협의체를 활성화 하며 ▲국회 남북문제 특별위원회를 통해 대북문제에 관해 여야간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두 영수는 우선 경제위기 등 경제문제 전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견해를 달리 했다.
김대통령은 "현 상태를 경제위기라고 볼 수 없다"며 "전 정권이 저질러 놓은 일로 현 정권이 크게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총재는 그러나 "대통령이 경제 어려움을 오판해 위기 가능성 대처에 소홀했다"며 "구조조정 등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두 영수는 또 남북관계와 세부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인식 차를 보였다. 김대통령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쪽 의사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면서 "가족 중심의 상봉과 서신 왕래 형태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총재는 "그런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북측에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대통령의 당적이탈, 국회법 처리, 한빛은행 사건, 선거부정 편파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두 영수는 좁히기 힘든 간극을 보였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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