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9일 정부가 고유가시대에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수요 관리 ▦수입의존적 경제구조 개선 ▦수출기반 강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등 4대 과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한은은 이날 `경상수지 흑자 감소 추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 →외국자본 이탈 및 해외자본 유입 축소 →외환보유고 감소 →금리 및 환율 급등 →실물경기 위축의 악순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는 경기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원인이 있다면서 수입 증가세를 낮출 수 있도록 총수요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시정책으로 단기간에 수입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화나 재정 등 거시정책을 안정적 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총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특히 앞으로 서비스 수지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선진경영컨설팅 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사치성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경각심을 일깨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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