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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악영향우려 '조건부방북'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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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악영향우려 '조건부방북'선회

입력
200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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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北노동당 창건기념식 참가허용정부가 남한 정당사회단체 인사들의 북한 노동당 창당 55돌 기념 행사 참석을 허용한 배경에는 6?15 남북공동선언후 달라진 남북상황을 감안, 화해무드를 지속시키려는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당초 정부는 한반도 공산화를 목적으로 창당된 노동당 기념 행사에 남측 인사가 참가할 경우 국민정서가 악화할 것을 우려, 방북 불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방북을 불허할 경우 남북공동선언후 처음으로 양자 관계가 심각하게 꼬일지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8일 조명록(趙明祿) 북한군 국방위 부위원장 미국 방문으로 대미관계가 급진전하는 가운데 남북 관계가 냉각되는 기묘한 상황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선별적 초청이라는 통일 전선전략이 우리에게 큰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없다는 판단도 있었다.

대신 정부는 국민정서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별 방북 인원을 3명으로 제한하고,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 대상 인사들에 대해서는 방북을 불허해 참석 대상자를 최소화했다.

또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됐던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의 경우 방북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보수적 여론층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 m 행사인 노동당 창당 행사에 `단순 참관을 목적으로 정치적 언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방북 시키는 것 자체가 자가 당착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북측의 통일전선전술에 말려들 수 있다는 논리로도 연결된다. 이번 방북을 통해 나올 결과는 북측의 선전효과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초청 제의를 받은 뒤 `신중한 대응'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방북을 허용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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