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바이오산업 선진국 진입' 목표시한은 2010년, 하지만 당초에는 2007년이었다.대통령보고 하루 전인 5일 배포된 보도자료에도 2007년이던 것이 하룻밤 사이에 3년이나 늦춰진 것이다. 정부의 해명은 `단순 업무착오'. 국가경쟁력이 걸린 전략산업 발전방안을, 그것도 8개부처가 2개월 넘게 준비했는데 단순 착오라니….
부처 관계자들이 밝힌 경위는 대략 이렇다.
먼저 산업자원부. “원래 산자부는 2010년에 맞춰 산업동향 등 모든 수치와 자료를 준비했는데 과학기술부가 2007년으로 바꾸자고 해서 고쳤다가 뒤늦게 다시 원상복구하자고 해서 바로잡은 것입니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기부가 1994년 착수한 `바이오텍 2000' 3단계 사업이 2007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우리 부처의 모든 자료를 거기에 맞췄는데 재정경제부가 2010년으로 통일하자고 요청, 그 제의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부처마다 목표시한이 달라 복잡해보이는 데다 인간 유전체사업 등 최근 착수한 프로젝트가 2010년께 끝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 조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선진국 진입' 목표가 늦춰진 이유는4? 명쾌하지 않다. 어찌됐던 목표가 밀리면서 정부 발표에 담긴 벤처기업 숫자나 시장 규모 등 미래상도 대폭 수정됐다. 그런데 수정되지 않은 것도 있다. 기초기술과 생산기술 등이다. 이들은 정부 발표대로라면 2000~2007년 사이에 무려 20% 포인트나 신장되지만 2007~2010년에는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의미일까.
경제부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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