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6일 발표한‘테러반대 공동성명’은 최근의 북·미 관계에서 가장 획기적 진전이다. 특히 북한의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8일 미국방문을 앞두고 나온 공동성명은 양국관계가 한층 급진전할 것임을 예고한다.이 성명이 ‘테러지원국’ 해제로 이어지려면 양측의 후속조치가 필요하지만, 그 상징성은 절차상 문제를 덮기에 충분하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이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제 금융지원을 통한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는데 가장 절실한 과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테러지원국 꼬깔만 벗겨주면, 당장 수교할 뜻이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일단 환영할 일이다. KAL기 폭파나 아웅산테러에 대한 사죄등 우리와 해결할 문제가 남았지만, 북·미 관계 정상화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에도 유익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특히 경제지원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테러지원국 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북·미 관계 급진전이 한·미·북의 미묘한 삼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주도권을 넘긴 듯 하던 미국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서두는 상황이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북·미 협상에 매달리던 북한이 남북관계를 급진전시킨 것도 미국의 변화를 노린 우회전략이란 분석도 있다. 최근 남북관계가 조정국면에 들어선듯 하고, 군비증강과 정당·사회단체 초청 등으로 갈등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역시 삼각관계의 세부갈등보다는, 긴장완화의 큰 틀을 조망하고 관리하는 대국적 자세가 긴요하다. 오랜 대결체제를 허무는데 불가피하게 따를 복잡한 게임구도에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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