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기술표준협의회가 6일 최종 회의에서 정부가 기술표준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술표준 구도가 `동기 1곳, 비동기 2곳'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협의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기술표준 선택은 업계 자율 협의에 따른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적절한 유인수단(인센티브)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곽수일(郭秀日)협의회 위원장은 “인센티브란 말 그대로 사업자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IMT-2000에서 동기, 비동기 양 방식이 모두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는 출연금 인하, 주파수 용량 차별 할당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술표준협의회는 논란을 빚었던 서비스 연기에 대해서는 “서비스 시기를 일률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다만 서비스사업자가 장비 상용화 일정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협의회의 건4m 서를 토대로 기술표준을 내주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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