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사건' 최대고비여야는 6일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19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병행 실시키로 했으나 증인선정 등의 난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와 관련된 협상은 시작되자 마자 격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朴智元) 전문화관광부 장관과 비호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권노갑(權魯甲) 최고위원을 타깃으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박 전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국정조사의 의미가 없다며 다시 강경 투쟁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일단 박 전장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존중, 검찰 수사가 국정조사 전에 끝나고 그 결과 혐의 없음이 확인되면 민주당은 참고인 선정과는 별도로 증인 선정엔 난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권 최고위원의 증인 선정에 대해선 민주당은 일찌감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히려 이운영(李運永) 전 신용보증기금영동지점장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과 S 중진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맞불을 놓을 개연성이 높다.
법사위와 행정자치위가 국정감사 기간 중 별도로 하루씩을 할애해 벌이게 될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에 4 m한 국감의 경우는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이다. 여야가 3대 쟁점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과정에서 `실언 파문'을 일으킨 민주당 윤철상(尹鐵相) 의원만을 행자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이면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는 추가 증인 선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또 국정감사는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이후에 열리기 때문에 실익도 없다. 여야 `담합'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검찰의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의 증인 출석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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