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이 시작됐지만 정부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약사법 재개정을 위한 `의ㆍ약ㆍ정 협의회' 구성이 의ㆍ약계 모두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해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지고 있다.협의회가 무산되면 의ㆍ약ㆍ정 합의도출 →국회개정 청원 →정기국회중 약사법 재개정 처리로 이어지는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고, 파업도 대책없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정부측의 약사법 재개정 제의가 나오자마자 성명을 내고 `협의회 구성은 시기상조'라고 거부했다. 주수호(朱秀虎)의쟁투 대변인은 “협의회 구성은 의ㆍ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약계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사태를 주도하고있는 전공의(레지던트 및 인턴)들은 6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재개정이 최대 현안이기는 하지만 ▦지역의보 재정 국고 50% 지원 ▦보험급여 확대 ▦저소득층 및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료혜택 확충 등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훈민(朴訓民)전공의 비대위 대변인은 “협의회보다는 의료계와 약계가 만나 문제점을 풀어가는게 낫다”고 말했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빠지라는 요구다.
대한약사회도 겉으로는 협의회 수용의사를 나타냈m 만 속사정은 반대쪽에 가깝다. 약사법 보다는 의료법을 먼저 개정하고 상품명 처방을 허용한 의료법과 시행규칙을 고쳐 일반명처방을 의무화해야하며 협의회에 시민대표를 포함시키라는 것 등은 약사법 재개정 논의와는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계 사태는 협상테이블을 떠나 다시 환자들을 볼모로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되돌아갔다. 6월 폐업사태이후 한치의 변화가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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