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긴급 경제부처 당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금융ㆍ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해 대체로 정부측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그간 정부의 정책실패 및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진념(陳稔) 재경부장관,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 신국환(辛國煥) 산자부 장관이 참석했고 당에서는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무, 산자, 재경 등 경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경재(金景梓) 의원은 정부가 보고한 4대 부문 12대 개혁과제에 대해 “12개 개혁과제 중 새로운 것이 없다”며 “과거에 계획을 세워 잘 안됐으면 안됐다고 보고를 해야지 새로운 계획처럼 말하는 것은 보고를 위한 보고일 뿐”이라고 정부측의 자세를 문제삼았다.
배기운(裵奇雲) 의원은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다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이나 당 주도의 정책 감시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정세균(丁世均) 제2정조위원장은 “공무원들이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고 김효석(金孝錫) m원은 “IMF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선전을 그동안 너무 많이 했다”고 꼬집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신감은 좋지만 환상은 곤란하다” 며 “우리 경제가 향후 5,6년간은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갖고 발언에 신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룹 오너 출신인 장영신(張英信) 의원은 정부 측의 부실기업 퇴출 계획에 대해 “기업인들이 총력 수출하기도 바쁜데 안하던 걱정까지 하게 만들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진념 장관은 “현재 경제가 어렵지만 위기상황은 아니다”며 “어려움 극복을 위해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또 “지난 2년 반 동안 금융 쪽에 편향된 경제정책을 펴 왔다는 지적을 수용해 실물경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민생관련 법안 및 금융구조조정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당에 요청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